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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9 11:00

법률

⚖️ 한눈에 보는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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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률 인사이트를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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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4.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 관한 모든 것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

  •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전입 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 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면 보호 대상이

  •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적용되며,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법 적용에는 차이 없음

  • 채권 회수가 주된 목적인 임대차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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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4.24

건물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3가지!

  • 건물 매입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내용을 확인할 것

  •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를 별도로 발급받아 신탁의 내용을 확인할 것

  • 실제 건물과 건축물대장을 비교하여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할 것,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해당 지자체 담당과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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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5.29

임대차 기간 중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다면?

  •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는다면,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됨

  • 밀린 차임 등의 비용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 가능

  •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되며, 만약 채권자가 경합한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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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6.05

아버지가 생전에 가입하신 사망보험금을 수령해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

  • 아버지 사망 후 상속 절차 결정 전 주민센터 등에서 재산조회부터 해야

  • 만약 아버지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나,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음

  •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평가되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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