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4.06.05 11:00

법률

😢 아버지가 생전에 가입하신 사망보험금을 수령해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


😎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오늘은 상속 포기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 상속 절차 진행 전 가장 먼저 할 일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상속 절차가 개시되면, 우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 사이트 등을 통해 아버지의 재산을 조회하여야 한다. 재산조회를 통해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상속 절차의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재산 조회 후,

 

  •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을 할 것인지,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하지 않는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그의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3개월 이내에 법원의 결정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의 효력은 법원의 수리 결정이 있어야 발생한다.

 

따라서 사인 간에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상속 포기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 포기 신고 후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 포기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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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방법 결정 전 주의 사항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 아버지(피상속인)의 재산을 일부 받는다거나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등의 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고유재산일까?

 

그렇다면 아버지가 생전에 가입하신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수령하였다면 상속인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을까?

 

이와 같은 경우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들 고유재산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상속재산이라면 사망보험금의 수령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면 상속인이 자기 재산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우리 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300934 판결).

 

, 아버지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에 의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녀(상속인)가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한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지 아버지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으므로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뒤에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야기 요약

  • 아버지 사망 후 상속 절차 결정 전 주민센터 등에서 재산조회부터 해야

  • 만약 아버지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나,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음

  •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평가되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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