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4.05.29 11:00

법률

😦 임대차 기간 중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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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차 기간 중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받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중 법원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에 대해 갖는 금전채권을 근거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로서 임차인의 채권자는 “채권자”, 임차인은 “채무자”, 임대인은 “제3채무자”가 된다.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압류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면 안 되고, 채권자는 직접 임대차 보증금을 추심할 수 있다.

 

 

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하면 족함

 

이와 같이 임대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이라면 임대차 보증금을 곧바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이행하면 족하므로 목적물의 반환 없이 선이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②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등의 비용은 당연히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만약 임차인이 이미 차임이나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라면 밀린 비용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밀린 차임, 관리비 등의 비용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 과정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원상회복 비용 또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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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게 될 때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할까?

 

임대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만약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탁해야 한다.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각 채권자의 금액비율대로 압류된 채권을 배당하여 준다.

 

한편,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아니라 채권 가압류결정만 있는 상태라면 아직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어 압류 및 추심으로 이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에게 곧바로 지급해서는 안 되고,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정리하자면,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는다면,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고, 밀린 차임 등의 비용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 가능하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되며, 만약 채권자가 경합한다면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이야기 요약

  •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는다면,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됨

  • 밀린 차임 등의 비용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 가능

  •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되며, 만약 채권자가 경합한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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