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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세무/회계 구독 1위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박이 돈버는 절세 비법을 알려드려요.

오늘은 증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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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란?

 

증여란 상대방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 혹은 현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직접적인 방식은 물론 간접적인 방식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림 1) 증여 사례

 

위 그림에서 보시듯 부동산 등을 대가 없이 넘기는 왼쪽 사람을 ‘증여자'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받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증여자는 별다른 세금 이슈가 없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양도세 역시 없습니다. 반면 수증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이득을 보았기에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증여)취득세' 역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왼쪽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넘기고 대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왼쪽 사람이 ‘양도자'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수증자가 아닌 ‘매수자'가 되어 ‘(일반매매)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이렇듯 거래 형식이 증여인지 혹은 일반매매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이슈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이를 이해하면 추후 다룰 ‘부담부증여' 역시 이해가 쉽습니다).

 

 

📍 증여 시 고려할 것

 

그렇다면 이러한 증여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그림 2) 증여세율과 종합소득세율

 

(그림 2) 왼편은 증여세율(상속세율 이와 동일), 오른편은 종합소득세율입니다. 특히 상속 및 증여 관련해서는 ‘세 부담이 너무 크다', ‘오랜 기간 변하지 않아 현실 반영이 늦다'와 같은 비판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는 오히려 증여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과표 10억 초과 시 최고세율 45% 그리고 10억 이하는 42% 이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에 반해 증여세율은 10억 이하 30% 세율이 적용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1억 이하 10%, 1억 초과 ~ 5억 이하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 취업하거나(근로소득) 혹은 자기 사업(사업소득)을 해서 1억 원 정도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35% 또는 24% 정도 세율을 적용받겠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하면 이것저것 다 차감하고 난 ‘세후 수익'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반해 1억 원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세 부담은 10%, 즉 1천만 원이고 이를 제외하고 나면 9천만 원이 남습니다(과거 10년간 증여 사실 없고, 별도 증여재산 공제 없다고 가정). 여기에는 건보료 같은 것도 붙지 않으니 오히려 이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증여세율 10% 구간에 맞춰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미성년 자녀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 2천만 원이 가능하므로 예전에는 2천만 원까지 증여를 했다면(비과세), 지금은 세율 10% 구간까지 최대로 맞춰서 1억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이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하면 1억 원에 대해 10%인 1천만 원을 증여세로 부담하고 남는 1억 1천만 원을 자녀가 활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누군가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증여자(부모 등)가 있고 증여자가 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도 클 수 있는데요, 우리는 순순히 세금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려 합니다.

 

여기까지가 증여의 개념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는 여력이 된다면 오히려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 우리는 앞으로 좀 전에 나왔던 ‘증여재산 공제'와 이에 대한 활용법, 증여세 계산 일반구조 그리고 그 외 증여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절세법(부담부증여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쯤 되면 간혹 저에게 “제네시스님은 자녀 증여 어떻게 하셨나요?”라고 질문들을 주시곤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증여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유가 없어서이기도 했고, 늘 투자금이 부족한 것도 이유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현금 증여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부모)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대신,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해보고 적성에 맞는 걸 찾기 위한 지원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학원에 가서 함께 배우기도 합니다. 자산(현금 등)은 언제든 물려줄 수 있지만 자녀가 부모를 특히 더 필요로 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고, 이는 부모 외에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마다 모두 생각하시는 바가 다르실 테니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현재 세법 구조상 어떻게 이를 활용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요약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 명칭, 목적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 증여세율이 높다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소득세보다 유리하다는 걸 활용해야 가장 좋은 증여란, 자녀의 능력을 키워주고 적합한 직업을 찾아주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