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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토지 전문 세무사 이성호 세무사가 다양한 현장 경험으로 절세플랜을 알려드려요.

오늘은 상속재산 규모와 사전 증여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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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경향.. 마치 주식이나 비트코인 시장에 있는 ‘FOMO 현상’처럼 생전에 증여하는 것도 내 기준 없이 남들이 다 하니까 덩달아 왠지 해야 할 것 같고 안 하면 스스로가 세금에 무지한 사람으로 생각될 때가 있다.

 

당장 어떤 재산을 증여할지 생각한 바도 없이 증여를 좀 해야겠다고 세무 상담을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 합산 기준 상속 재산이 30억 원인 경우와 70억 원인 경우로 나눠서 상속재산 가액 크기에 따라 증여하는게 얼마나 더 의미 있는지 살펴본다. 일단 기존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는 4인 가족이 법정 지분대로 상속받는다는 전제하에 생전에 10억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와 증여 없이 재산 모두를 상속하는 경우로 비교한다.

 

 

📍 상속재산이 ‘30억 원’인 경우

 

① 전액 상속하는 경우

사전에 증여 없이 전액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법정 지분대로 받기 때문에 약 12.8억 원가량 공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만큼 추후 배우자의 예상 상속세를 고려하면 부부 합산 총상속세는 약 4억 원가량 발생한다.

 

이때 배우자의 미래 상속재산은 상속받은 12.8억 원에서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게 되어 남편의 상속세 3.2억 원을 차감한 남은 재산(9.6억 원)으로 계산이 된다. 이는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없으므로 또 다른 의미의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② 10억을 미리 증여하고 상속하는 경우

 

✔ 증여세

사망하기 10년 전에 이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약 2.25억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자녀1인 증여가정)

 

✔ 상속세

 

 

결과적으로 부부 합산 총재산이 30억 원 수준이라면 미리 증여하더라도 부담하는 증여세 2.2억 원과 남편의 상속세 1.3억, 배우자의 예상 상속세 0.3억을 합하면 총 3.9억 원의 세금이 발생해서 사전증여에 대한 유의미한 실익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사전에 자녀가 현금을 증여받아서 미래 가치 창출을 더욱 크게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던가, 자녀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분산 효과로 인해 증여세가 더욱 낮게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 같은 1인 자녀 시대에 다자녀인 경우를 가정하기란 쉽지 않고 사회 초년생인 자녀에게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게 바람직한가는 가족마다 가치판단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 상속재산이 ‘70억 원’인 경우

 

그렇지만, 부부 합산 재산이 70억 원이 넘어간다면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왜냐면 상속재산이 70억이상 이라면 법정 지분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계산하더라도 공제 한도 30억 원에 도달하기 때문에 추가로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통한 상속세 절세보다는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함으로써 상속재산 자체를 줄이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면 70억 원을 전액 상속하는 경우에는 향후 배우자의 예상 상속세를 고려할 때 부부 합산 총상속세가 약 16억 원가량 발생한다.

 

① 전액 상속하는 경우

 

 

② 10억을 미리 증여하고 상속하는 경우

 

✔ 증여세

 

사망하기 10년 전에 이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약 2.2억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자녀 1인 증여가정)

 

✔ 상속세

 

 

결과적으로 부부 합산 총재산이 70억 원 이상이라면 살아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증여세 2.2억 원과 남편의 상속세 10.1억, 배우자의 예상 상속세 2.6억을 합하면 총 14.9억 원의 세금이 발생해서 약 1억 원가량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전증여에 대한 실익이 분명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긴 호흡을 가지고 10년 주기로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 이미 확보된 현금을 통해 자녀들이 사회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거나 미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계획적인 재원을 사전에 마련한다는데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인 30억 원을 모두 사용하는 수준인 상속재산 규모 70억 이상이면 사전증여가 필수이다.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하라면 특별한 증여목적이 없다면 사전 증여에 대한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상속재산이 30억~70억 사이라면 경우에 따라 증여를 하는게 바람직할 수 있다.

 

 

이야기 요약

내 재산 규모에 따른 생전 증여가 미래 ‘상속세 절세’에 얼마나 유의미한지 알아본다 상속재산이 ‘30억 원’인 경우 전액 상속하는 경우 10억을 미리 증여하고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70억 원’인 경우 전액 상속하는 경우 10억을 미리 증여하고 상속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