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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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세무/회계 구독 1위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박이 돈버는 절세 비법을 알려드려요.

오늘은 가족간 돈거래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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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고 이자도 꼬박꼬박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이에 대해 소명 요청을 받으면 다소 당황스럽겠죠? 물론, 있는 그대로 해당 내용을 밝히면 되겠지만, 일단은 이런 요청을 받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 세무 조사 대상자 선정 방법?

 

이쯤에서, ‘혹시 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물론 내부 자료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준이 있는데 이를 ‘소득 - 지출 분석 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줄여서 PCI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림 1)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국세청(2009)

 

보시는 것처럼 특정인의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을 플러스(+)로 하고 여기에서 신고된 소득금액을 차감하면 그 결괏값이 나오는데 이를 ‘탈루 혐의 금액'이라 합니다. 당연히 해당 금액이 양(+)의 값이고 크면 클수록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특히 해당 자료는 5년 동안의 데이터를 누적한 것이기에 임의 조작이나 회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 사례: 대표이사의 자금 사적 유출

 

(그림 2)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사례, 국세청(2009)

 

(그림 2)는 실제 국세청 보도자료에 있는 것으로, 다만 발표 시기가 2009년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그 이후 자료는 따로 나온 게 없었습니다).

 

일단 현황을 좀 아셔야 하는데요, 사례의 당사자는

 

①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해당 기간(5년) 월 5백만 원씩, 총 3억 9백만 원을 소득 신고하였습니다. 위 그림에서 ‘신고소득 금액 계'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값입니다.

 

② 같은 기간 아파트 1건을 취득했고(취득가 약 34억 원), 다른 아파트 1채를 양도했으며(양도가 약 8억 3천), 특정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 4억 2천 6백만 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는 위 그림에서 모드 플러스(+) 값이 됩니다.

 

③ 동시에 가족 7명이 5년 동안 해외여행 등을 112차례나 가는 등 소비지출액이 8억 3천 4백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따라서 5년 동안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을 더하니 약 39억 원이나 되고, 이에 반해 신고 소득금액은 3억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이를 계산한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6억(3,596백만 원)에 달하였고, 비슷한 소득 수준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 금액이 워낙 크니 세무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보도자료에는 ‘대표이사로 있는 관련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유출하여 부동산 취득 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실제 그렇다면 법인세는 물론 개인 소득세 역시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이 원리는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부모 등이 자녀에게 현금 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해외여행 등 그 소비지출이 밝혀지면 해당 자금의 ‘출처'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않는다면 과세당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명을 못하면 증여세 폭탄이!

 

이는 기존의 증여세 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금에 대해 과세당국이 입증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에게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납세자가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설령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고 이에 대해 꼬박꼬박 이자 등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소득수준 대비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이에 대해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없고, 제대로 소명만 한다면 이 역시 문제 될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용증도 잘 작성했으니, O억 정도는 조금 비더라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듯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소명 요청이 온다면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만 스스로 체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큰 이슈가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스스로도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다면 그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 요약

특정 개인의 소득 및 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자산 증식이 일어나는지 과세당국은 늘 수시 모니터링 중 이를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세무조사 대상사 선정의 기본 자료가 됨 결국 소득 수준에 맞게 자산 증식 및 소비 지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