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4.05.09 11:00

세금/절세

🧐 현금은 ‘최소한’ 이만큼이라도 자녀에게 물려주세요


😎 상속, 토지 전문 세무사 이성호 세무사가 다양한 현장 경험으로 절세플랜을 알려드려요.

오늘은 '현금' 상속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 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 동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 동안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표]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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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 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 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 갈 수있다.

 

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의 합계 10억 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 없다.

 

상속재산이 20억 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면 공제액 10억 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을 초과하는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 세액은 2.4억 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 보자. 최초 신고 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천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 이후분에 대해 매년 4천만 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 총액은 2억 원이고 매년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 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 가산금은 2.1천만 원이다. 상속세 2억 원에서 연납 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 원이면 공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20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 세액은 총 6.4억 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서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 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 동안 총 5.4억 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 가산금 합계액은 5.6천만 원이며, 상속세 5.4억 원에서 연납 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 원 중에 10%인 3억 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 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일단 상속세는 총 6.4억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 중 3억 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4억 원만 5년 동안 연부 연납하면 된다. 이때 연납 가산금은 3.57천만 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 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 가산금은 약 2천만 원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 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 두는 것만으로도 2천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물론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 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야기 요약

  •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이 늘어나고 있다

  • 상속재산이 10억 원/20억 원/30억 원인 경우 연납 가산금

  • 가급적 총 상속재산 중 10%~15%는 미리 현금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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