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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정부는 GDP 100%를 넘은 가계부채를 관리할 목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21년에는 5~6%로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로 증가하도록 대출 규제를 본격화합니다.

 

이 대책에서 그간 한국에는 다소 덜 알려졌던 총부채상환비율인 DSR(Debt to Service Ratio)이 알려집니다. DSR은 가계의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규모가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간 유명무실하다가 DSR에 적용받는 대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가계대출의 핵심 규제로 작동하게 됐습니다.

 

은행의 대출도 수요공급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또 우리가 받는 대출금리는 보통 기준금리 + 가산금리의 구조입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대출받아서 자산을 매입하려는 가계의 의지가 어마어마한 상태였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처럼 어마어마한 수요 증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의 가격은 소위 가산금리인데, 가산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수요를 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산금리가 대폭 인상되었던 것이 2021년 하반기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면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는 현상에 놓이게 되었고, 그렇게 2021년 하반기 높여놓은 가산금리와 2022년부터 급격히 인상한 기준금리가 결합하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치솟게 됩니다. 요즘 8퍼센트의 주담대 금리가 온다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안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 수요가 급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2022년 상반기 가계대출은 누적 기준 0.7조 감소했습니다. 가계는 ‘21년에 60조 원이 넘는 대출을 받으면서 월 약 10조 원에 육박하는 대출을 받으면서 자산을 매입하던 것과 너무 비교될 정도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둔화한 정도가 아니라, 가계는 아예 대출받지 않으며 상환을 하는 것이죠.

 

사정이 이렇게 되니, 수요공급 원리상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산금리를 다시 낮춰서 소비자들을 유인해야 할 입장인데요, 그래서 기준금리기 가파르게 오르는 와중에도 가산금리를 낮추는 시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상만큼 대출금리가 그대로 오르지는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팽팽한 것이죠. 아마 7월 금통위에서 50bp 인상이 있었으니, 8월부터는 더욱더 가산금리를 낮추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산금리 부분에서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자 장사”라는 발언을 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 시기를 즈음해서 공교롭게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낮아지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마치 금융감독원의 관치금융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뜯어보면 사실은 가산금리는 작년에 인위적으로 높여놓은 것 때문에 수요가 매우 위축이 되어서 어차피 내려갈 항목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고정금리의 경우 5년 금융채를 사용하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단기금리는 상승하지만 5년 후의 금리는 낮아지는, 즉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더 반영하면서 금리가 낮아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자산시장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자산시장이 강세장으로 갈 것이라 생각하면 대출을 적극적으로 일으키며, 이 과정에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대출의 총량이나 증감률이 크게 상승합니다. 이것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존재한 대출싸이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산시장이 위축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때는 대출을 상환하거나 받는 양을 줄이게 됩니다. 소위 디-레버리징 싸이클 혹은 대출 위축 싸이클인데 2022년부터 나타난 현상이며, 이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가계가 자산시장을 바라보는 전망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한 가운데, 가계대출과 관련한 여러 기준은 작년에서 아직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은행들은 소비위축 속에 대출 부담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도록 가산금리를 신속하게 낮추어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수요 위축 속에서 대출로 인한 이중부담을 느껴서 소비가 사라지는 현상을 바라지 않는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