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노크

---

😎 상속, 토지 전문 세무사 이성호 세무사가 다양한 현장 경험으로 절세플랜을 알려드려요.

오늘은 증여 보다 '매매'가 나은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

 

 

📍 10년 이내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부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거래는 모두 합산되어서 매번 증여 시 마다 누진되어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차례 증여를 계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도 현재 성인인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5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실익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계산 예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 합산

 

위 예시에 따르면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로 인해 총 증여받은 재산가액 20억 원 중 산출 세액 6.2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이 공제되지만 결국에는 합산으로 인한 누진 효과로 인해 세 부담이 늘어나 추가적인 증여가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 이월과세로 인한 미래 양도세 부담

 

올해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이월과세로 인해서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 매매 기회를 놓치게 되거나 증여 당시부터 10년 뒤의 매매를 계획하기에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증인 입장에서 자유로운 재산 처분 시점에 대한 선택이 가능한 매매를 택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 증여 이후 사망 시 유류분 문제

 

상속인에게 이미 증여를 한 경우에는 그 증여가 추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지 알았던 몰랐던 간에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언제 증여했는지 불문하고 유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증자 입장에서는 많은 증여세를 부담하고 부모님의 재산을 본인 앞으로 명의이전 해왔지만,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언제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이후에도 확실하게 내 재산이라는 인식이 약해지고 하고 향후 그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유류분에 대한 걱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운용 방향을 잡는 게 불안하고 힘들 것을 고려하여 여유가 된다면 매매를 통한 재산 이전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 10년 이내 상속재산 합산과세

 

증여일 이후 10년 이내 증여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건강 상태와 미래 사망시점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 변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현금의 증여하는 경우 대부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상속세뿐만 아니라 무신고한 증여세와 수년 치의 가산세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어서 재산증여 이후 상속을 염두한다면 차라리 매매를 통한 재산 이전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효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야기 요약

10년 이내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부담 이월과세로 인한 미래 양도세 부담 증여 이후 사망 시 유류분 문제 10년 이내 상속재산 합산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