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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세무/회계 구독 1위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박이 돈버는 절세 비법을 알려드려요.

오늘은 총선 이후 변하게될 세금 정책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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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작성한 글입니다)

 

부동산 세금 정책은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개인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도 다르기에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있다면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지금, 꼭 체크해야 할 부동산 정책 진행정도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살펴봅니다.

 

 

📍 취득세 중과 완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초 정부는 ‘22.12.21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50% 인하하는 것으로 소급 적용키로 하였으나, 이에 대해 전혀 진전도 없고 기간도 많이 지나서 이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소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주택 수 제외를 보면 해당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주택 수를 제외하고, 기존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정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조치를 ‘26.12.31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이후 다시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전에 발표한 취득세율 50% 인하는 진행하지 않는 것을 가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가 더욱 진행되지 않아 침체되고, 특히 지방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 부족으로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합니다.

 

이미 기존 인사이트 칼럼에서 밝혔듯이, 올해 보유세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오른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중과 자체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남아있는 3주택 이상 및 과표 12억 초과에 대한 종부세 중과 역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당장 올해 보유세는 큰 이슈가 없으므로 설령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소 여유 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 역시 보유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진행 여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 개정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양도세 절세 포인트는 과표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이를 줄이고, 세율에 있어서는 2년 이상 보유함으로써 단기 양도세율 보다 낮은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림 1) 양도소득세 세율

 

특히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 70%, 1년 이상 ~ 2년 미만 60% 등 고율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주택 분양권은 주택으로 준공할 때까지 최소 60% 세율(1년 미만은 70%)이 적용됩니다.

 

실거주자를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불법 미등기 자산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70%인 점을 감암하면 다소 과한 세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년 미만 45%, 1년 이상 기본세율(6~45%) 적용으로 개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1년 이상 묶여 있는 내용이고 국회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적용은 ‘25.1.1 이후 양도분부터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개편은 가장 마지막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관련된 법이 너무 많고 내용이 복잡해서입니다. 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기본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아우르는 내용이라 그러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센티브를 복원하고 아파트 신규등록을 ‘23년 2분기에 하겠다고 하였으나 저렇게 많은 법 개정을 그 짧은 기간에 하기가 어려울 것이 뻔히 보였기에 당시에도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내용은 소형주택 등에 민간 단기 6년 도입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뒤로 나온 내용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늘리되 현행 10년이 아닌 15년으로 더 늘리는 내용 역시 나와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 심해질 것!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내외적으로 자산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고, 부동산 세금 정책 역시 1~2채를 보유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중심지, 특히 서울 강남권에 있는 물건이 더욱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들도 ‘나만의 강남'을 정하거나 혹은 적은 자금으로 세를 끼우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미 주택을 보유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산가치가 떨어지거나 외곽에 있는 물건을 먼저 매도함으로써 중심지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급진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면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요원해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을 우선 잘 확인하시고 현 상황에서 유리한 포지션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용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고 그것에 맞게 대응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 전하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요약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 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책과 진행 정도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은? 향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유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