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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오늘은 재산 분배에 대한 남/여 차별적인 부분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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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공동의 조상을 지닌 자손들로 조상의 제사를 목적으로 조직된 부계 혈연집단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종중 소유 토지가 보상을 받아 재산을 분배하여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분배를 하여야 할까? 재산 분배 과정에서 결혼한 여자를 배제하는 것은 가능할까? 아니면 결혼한 여자뿐만 아니라 며느리에게도 재산을 분배하면서 사위에게만 재산을 분배하지 않는 것은 가능할까? 만약 종중 결의가 무효라면 어떻게 다투어야 할까?

 

 

📍 종중 재산의 분배 방법

 

종중 소유의 토지는 민법상 총유에 해당하고, 종중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종중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한다. 종중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

 

 

📍 종중총회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종중총회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종중원은 종중에 직접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 등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참조).

 

종중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면 종중원은 종중에 직접 분배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분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분배 결의는 분배 비율, 방법, 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총회로 결정할 수는 있으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그 결의가 무효가 됨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년의 여자 종중원을 제외한 채 성년 남자 종중원에게만 분배하기로 결의를 하거나, 며느리에게는 재산을 분배하면서 사위에게는 재산을 분배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는 남녀 종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대법원은 "종중이 여성을 종중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여성 차별이고,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에 어긋난다"며 성인 여성에 대한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바 있고(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 참조), 최근 하급심 법원은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남성 종원에게 여성 종원의 2배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지급한 것으로,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19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이 종중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종중에 직접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나, 종중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및 본안 소송 중 종중 재산이 분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중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다.

 

 

 

이야기 요약

종중 소유의 토지는 민법상 총유에 해당하고, 종중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종중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 종중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로 결정해야 여자 종중원을 제외한 채 성년 남자 종중원에게만 분배하기로 결의하거나, 며느리에게는 재산을 분배하면서 사위를 제외하기로 한 결의는 남녀 종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하여 무효 종중총회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종중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및 종중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의 자체를 다툴 수 있을 뿐, 종중에 직접 분배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