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4.04.03 11:00

법률

🔎 1명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 하는 방법


😎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피상속인 사망 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고 상속에 관한 권리 역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가족들이 모여 상속 재산에 관해 협의를 하거나 일부 상속인이 상속 포기 또는 유류분 포기를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됨을 2024. 2. 28.자 칼럼을 통해 살펴본 바 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협의는 피상속인 사망 후 어떻게 하여야 할까?

 

 

📍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방식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한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은 무효이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분할 협의에 반대한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부 의사가 일치되더라도 분할 협의는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분할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연락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만약 상속인 중 1인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453판결).

 

행방불명자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 참여하여 분할 협의를 진행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경우에 따라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등을 통하여 분할심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민법 제25조에 의거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해관계로 인해 공동상속인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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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상 생사불명인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연락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아예 연락이 끊겨 5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법원에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것이 좋다.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더 이상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않게 되며 남은 공동상속인들끼리 재산 분할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간 생사를 모르는 경우라면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게 상속재산분할에 더 유리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해야 한다. 만약 1인이라도 반대한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생사불명의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또는 실종선고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있다.

 

 

 

이야기 요약

  •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피상속인 사망 전에는 상속에 관한 권리 역시 발생 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미리 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

  •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가능, 만약 1인이라도 반대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해야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생사불명이라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 임 또는 실종선고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분할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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