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

2024.04.01 11:00

정책

🧐 선거와 부동산


😎 1등 애널리스트 출신의 채상욱 부동산 전문가가 특유의 분석력으로 부동산 정책과 시장 정보를 쉽게 풀이해드려요.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총선과 주요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2년의 대선에서 부동산이 상당한 주요 의제였음을 고려하면,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다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부동산이 주요한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공약 혹은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적게 발표된 것이 아니다. 오늘은 그중에 중요한 것들만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다.

 

 

GTX DEF

 

먼저 GTX다. 올 3월 말에 수서 동탄이, 6월에는 파주 ~ 서울역 구간 개통을 앞둔 GTX A노선의 준공도 삼성역으로 인해서 2028년 이후가 되어야 할 것이라 예상되는 시점에서, D/E/F노선을 발표하였다.

 

 

철도 지하화

 

GTX와 함께 발표된 정책인데, 철도 지하화는 여-야가 공통으로 같은 날 발표했다는 특징이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정책을 특별히 낸 것이 없지만, 철도 지하화만은 발표했다는 데서 특징이 있다. 철도 지하화의 장점이 적지 않지만, 과도한 사업비용과 회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실현 가능성에 다소 의문을 남긴 공양이었다.

 

 

1.10 부동산 대책

 

올 초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에서 안전진단의 면제를 표방하며 발표되었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받아야만 정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 없이 조합설립 인가까지 추진하면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후에 안전진단의 면제가 아니라, 병행 수행이라는 것을 알렸지만, 이 정책은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내용이어서 총선을 두고 발표된 정책이라고 평가를 받았다.

 

 

그린벨트 해제

 

2월 중의 대통령 민생토론회 때 나온 내용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산업단지 및 복합단지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이 고착화되기 시작했다.

 

CK_cb0460044330.jpg

 

 

서울시 용산 국제업무지구 재추진

 

10년 만의 용산 개발 재추진 사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했으며, 과거보다 더 규모 있는 사업추진 내용을 담았다. 총 51조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뉴욕의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얻어 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후 계획 도시법의 적용 대상 2배 이상 확대

 

‘23년 여야가 합의한 노후 계획 도시법에서 정하는 노후 계획 도시 지역을 올해 초 이 법의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을 51개소에서 108개소로 넓히면서, 사실상 전국의 거의 대부분 신도시들이 이 법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래서 노후 계획 도시법은 사실상 노후 계획 도시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주택재건축 촉진 특별법’의 성격과 유사하게 변모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3월 중 대통령과의 간담회 때 나온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 때 시세의 90%로 설정된 공시가격의 현실화 목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실질적으로 주택의 공시가격은 ‘23년에 -18% 하락하였고, 공시가격과 공정 가율을 곱해서 적용하는 과세표준의 근거에서 공정 가율이 이 정부 들어 100%에서 60%로 이미 낮춰졌기 때문에, ‘21년에 시세의 90% * 100% 공정 비율의 구조에서, 현재는 시세의 70%*60%의 공정 비율로 이미 과세 표준액 자체가 낮아진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현실화 폐지’와 같은 수사적 표현을 재 인용하면서 공시가격이 현재 매우 부담인 것처럼 발표하였다.

 

 

취득세 중과 폐지

 

이 공약은 발표되진 않았으나, 대통령 공약에서부터 있던 내용이었고 ‘23년에도 이미 한차례 발표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방세법 등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총선 결과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가 폐지되냐, 마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소형 주택을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취득세 중과 배제가 일부 조건에서는 적용되도록 하였다.

 

 

선거는 항상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번 총선 역시 전면에 부동산 이슈가 부각되진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선거 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총선이 2주 남은 지금, 자신의 투표권이 시장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하길 바란다.

 

 

 

이야기 요약

  •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은 큰 이슈가 아닌 것으로 보여짐

  • 부동산 정책은 굵직한 이슈만 8가지 이상, 선거는 늘 시장에 영향을 미쳐왔음

  • 선거 후 시장도 정책에 달려 있을 것

홈노크 앱 설치하고 매일 업데이트 되는 부동산 인사이트 확인해 보세요.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