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4.03.27 11:00

법률

🖋️ 아버지가 20년 전 형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까?


😎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오늘은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2013년 663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폭증했다고 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법적 분쟁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 만약 아버지가 사망 20년 전 형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

 

 

📍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의 가액을 의미하며 피상속인의 유언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자식 중 일부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을 하여도 다른 자식이 유류분 반환청구는 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일부는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이다(민법 제1112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언제나 유류분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유류분권도 없게 된다.

 

 

📍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은?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이 가진 재산에 사망 전 1년간에 증여한 액수를 더한 것을 말하나,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판결).

 

다시 말하면,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중 1인에게 증여를 하였다면 증여를 받은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도 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1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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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여기서 혼동하지 않아야 할 것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다(민법 제1117조).

상속의 개시가 되어야 유류분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증여를 알더라도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 유류분 반환 청구의 방법

 

유류분 반환 청구의 의사표시 방법에 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고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판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비교적 짧으므로 상속이 발생하면 유류분의 침해가 있는지 살펴보고 권리 행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10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권리행사 기간을 주의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아버지가 형에게 언제 증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안 때로부터 1년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버지가 20년 전에 형에게 증여를 한 부동산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이야기 요약

  •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이 가진 재산에 사망 전 1년간에 증여한 액수를 더한 것을 말하나,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증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됨

  •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유류분에 관한 주장 불가

  • 아버지가 20년 전 형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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