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서울시 만 39세 청년은 임대차계약 전 해당 물건의 전세 사기 위험도를 인공지능(AI)으로 확인 가능해진다.
24일 서울시는 임대차계약을 앞둔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AI 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임대인·주택 권리관계 정보를 분석해 전세 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인 만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예산 한도로 인해 총 3000건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1인당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 한도가 일찍 소진되면 추경 등을 활용해 추가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같은 서비스를 1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만족도 91%로 집계돼 지원 규모를 3배로 확대했다.
○임대인 동의 없어도 보증보험 확인 가능

'전세 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공개 데이터를 AI로 분석·예측해 전세 사기 잠재 위험도를 점수로 진단한다.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민감 정보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데이터 기반 AI 예측 모델로 보완했다.
보고서는 임대인 정보 12종과 주택 정보 12종 총 24개 항목을 교차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임대인의 금융 건전성과 생활 안정성을 파악한다. 그 결과를 종합위험도 점수로 제시한다. 임대인 정보는 KCB 신용점수·채무불이행·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연체·사기 이력 등이 담긴다. 주택 정보에는 권리침해 여부·시세 대비 근저당·보증보험 가입 여부·사기유형 시나리오 등이 포함된다.
주택 정보 12종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 가능하다. 임대인 정보 12종 중 보유 주택 수·보증금 미반환 이력·가압류 횟수·고액 상습 체납 여부·금융사기 이력 등 5개 항목은 별도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자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양측 정보를 상호 공개해 계약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임차인의 신용점수·채무불이행·연체·사기 이력 등 7종을 상호 열람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예측
또 보고서는 청년 임차인의 불안도가 높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예측해 제공한다. 호수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은 보증금 우선순위 파악이 어려워 전세 사기에 취약하다. 보고서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을 분석해 기존 보증금 규모를 추정한다.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계약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악성 무자본 갭 투기 가능성을 평가해 전세 사기 위험을 알 수 있는 '임대인 다주택 보유' 정보도 제공한다. 임대인의 기본정보를 기반으로 등기부등본 등 공개자료를 조회·분석해 동일 소유자의 다주택 보유 가능성을 예측하고 종합위험도에 반영한다.
서울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을 예정인 만 39세 이하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의 전세 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배너를 통해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서울시 무료 쿠폰을 적용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위험분석을 표준화해 안전한 의사결정을 돕는 지원을 확대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임차인 간 투명한 임대차 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