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노크

“보유한 빌라를 가능하면 처분할 생각입니다.”

50대 직장인 A씨는 노후 소득을 위해 경매로 수도권 빌라를 사놨지만 이번에 팔기로 했다. 그는 “다주택자라고 다 큰돈을 버는 투기꾼은 아닌데, 대통령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니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다주택자를 겨냥해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겁니다”라고 경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규제의 타깃은 우선 다주택자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규제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한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집을 팔아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한 부동산 규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도 확산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꾼으로 보고 있다”며 “그다음은 1주택 거주자도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타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두렵다”고 했다.

지난주 이후 시장에서 매물은 소폭 늘었다. 1일 부동산 정보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31일 기준 5만7468개로 19일 저점(5만5420개)보다 2048개 늘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힌 지난달 23일(5만6219개)보다는 1249개 증가했다. 작년 초(8만8752개)보다는 35.2% 줄어든 물량이다.

급매가 나와도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현금 부자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에선 세입자가 있으면 매물로 내놓을 수 없고, 매물로 나와도 대출을 못 받아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정책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보유세도 변수로 꼽힌다.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보유세가 지금보다 1.5~2배 정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몇 년간 버틸 수 없을 것 같으면 증여나 매각을 알아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팔지 않고 버티겠다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이뤄졌지만, 버티니까 더 오르더라는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임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