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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제 규제를 장기간 지속할 수 없는 '임시 조치'라는 정부 시각이 공유되면서입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구 등 그간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지 않은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길게 끌고 갈 수 없고, 임시 조치다"라면서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이 차분해지면 종합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서울 전역으로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금은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는 곳을 봐야 하나요, 아니면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을 봐야 하느냐?"라면서 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부 자치구를 뺐다는 것은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을 때 다른 지역보다는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당장엔 규제에서 해제된 지역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수석 연구원은 "우선 규제가 풀리는 지역을 1차적으로 보는 게 맞다"며 "전세를 안고 사는 등 당장 규제가 풀린 데 따른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규제가 풀린 지역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과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도심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지정됐을 당시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가 찍어준 투자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송파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한시적으로 풀렸을 때 수요자들이 급격하게 몰리기도 했습니다.

정보현 연구원은 "규제가 해제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 해제가 된다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외곽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된다면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고 이는 이른바 '상급지' 주택의 가격 하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내놓는 행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면 지정한 데 따른 근거가 명확할 것"이라면서 "이런 근거가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해소됐다면 해제하는 게 맞겠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적인 이슈로 해제하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다른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한 번 내놓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계속 바꾸게 된다면 정책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며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제할 규제였다면 애초에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해당 구역 내 있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처럼 기존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도는 아닙니다. 신도시같이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이들 지역 토지거래가 늘고 가격도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토지보상금도 함께 늘어나는데 이런 상황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였습니다.

최근 수년간 도심지역에 적용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제도 목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서울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실상 아파트를 살 때 허가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집을 사고파는, 즉 손바뀜을 어렵게 해 가격의 변동 폭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고팔려는 수요가 있는데 이를 억지로 누르는 셈입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