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국토장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도록 절차 간소화·비용 지원"

2025.12.04 14:1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와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경기 안양시 관양동 안양시청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간담회에서 "정비사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줄이고 비용 지원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시했다.

약 50분 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HUG(주택도시보증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부동산원 등 기관장, 사업지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평촌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현장을 방문해 실무 담당자에게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직접 주민의 불편을 들은 그는 관계자들에게 “이번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안양을 비롯한 1기 신도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따로 진행되던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해 사업 속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개정해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비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HUG에서 보증하는 '미래도시펀드' 1호를 약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방식으로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비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다.

올해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정비 사업은 연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도계위 통과가 최종 고시 효과를 가지지는 않지만, 2025년 지정 물량으로 인정해 내년 추가 물량 지정 때 영향을 주지 않게 한다는 설명이다.

안양시는 지난 2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평촌 신도시 선도지구 3곳 중 2곳인 A-17(꿈마을 금호아파트 등), A-18(꿈마을 우성아파트 등) 구역의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평촌은 전국 1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정비 물량(3126가구)을 확보한 지역이 됐다. 다만 최종 정비구역으로 확정되려면 주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일부 조건의 확인 및 보완 절차가 남아 있다. 이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와 안양시가 협의체를 꾸려 신속한 정비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양 평촌신도시는 5만1339가구 규모의 지역이다. 43개 단지에서 재건축, 10개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35년까지 총 6만8699가구로 탈바꿈하는 것이 목표다. 이중 지난해 선정한 선도지구에서만 전체의 10%에 달하는 5460가구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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