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美·中처럼 자율주행 실증도시 만든다

2025.11.27 14:52
정부가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100대 이상의 차량 투입이 가능한 실증도시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첫 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현재 47곳의 시범운행지구에서 실증특례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노선·구간 중심으로 진행돼 실증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국 우한 같은 자율주행차 실증도시를 만들고 100대 이상의 차량을 투입해 다양한 형태의 주행데이터 학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연내 계획을 구체화하고 내년 3월께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다. 업계에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실증사업을 하는 세종시 등이 유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해 데이터 활용 규제도 완화하고,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등 실증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지금은 기업이 영상데이터를 수집·활용하려면 ‘촬영 사실을 표시한 차량’을 이용해 수집한 뒤 가명 처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원본 영상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레벨3(조건부 자동화)로 평가받는 자율주행차 수준을 2027년까지 레벨4(고도 자동화)로 높일 예정이다.

오유림 기자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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