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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제시한 공급 계획인 9·7 대책(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에 총력을 다한다.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했다. 그간 부처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은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공급 실행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10·15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부처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은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하게 조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보이겠다"며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사항, 쟁점사항 등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부지별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주요 부처별로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도심 우수입지 등의 주택공급계획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장 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공급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3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은 진정되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집값이 꿈틀대면서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이는 '공급 대책'에서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6·27 대책과 10·15 대책(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충분히 수요를 눌러놨지만 9·7 대책에선 수요를 맞출만한 충분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에 서울 집값이 쉽사리 안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은 '만성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유휴부지 추가 확보가 거론된다. 서울 내 쓸 수 있는 부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빠르고 많은 공급을 위해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됐던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일대 등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유력한 방안 가운데 하나다. 서울에 남은 그린벨트는 약 150㎢다.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일부만 해제돼도 도심 내 중규모 택지 확보가 가능하다.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공급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유휴부지나 그린벨트 확대가 단기적으론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임기응변' 밖엔 되지 않는단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당장 유휴부지와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지으면 공급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마저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면서 "서울의 만성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