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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유력한 다음 부동산 대책 후보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세제 개편을 언급했고, 이후 정부 고위 관료들과 국회에서 보유세 강화 발언을 하며 여론을 살피고 있지요.

하지만 보유세 인상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고, 세수를 재원으로 쓰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으며, 보유세 인상이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회의론도 있지요. 오늘은 정부가 보유세를 쉽게 인상하기 어려운 이유 3가지를 짚어봅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