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국토부 장관 "보유세 인상 공감…정책 입안자 주택 매각 검토"

2025.10.30 13:28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적 차원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주택 매각 건의를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묻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 의견으로는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협의하고 또 기재부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불거진 주요 정책 입안자의 부동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매각을 건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 입안자들이)몸소 솔선수범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 대통령 참모진들에 당장 집을 팔라고 건의하겠나”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외 김 장관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주택을 자산으로 보느냐 주거수단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주택이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을 수용하는 게 맞다”면서도 “투기적 요소나 실소유와 거리가 있는 부분에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현안 협의를 위해 다음달 중 회동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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