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한 재개발 현장을 찾아 “서울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흔들림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재건축·재개발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 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오 시장은 28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2구역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수도권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역세권인 가리봉2구역은 2014년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됐다. 이후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큰 변화 없이 사실상 방치돼 왔다. G밸리가 IT(정보기술) 중심지로 도약했음에도 배후지역인 가리봉동은 노후화가 심해져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3년 6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확정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수립’ 등을 반영해 일부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기준용적률(20%)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9.6%) 적용 등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가리봉2구역은 올해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이달 1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고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0·15 대책이 나오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엔 조합원 지위 양도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5년 이내) 등이 제한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거래 위축, 조합원 동의율 저하 등으로 사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가리봉2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하는 등 행정 지원에 나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2.0이란 인허가 규제 혁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년6개월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제도다.
지난 10여년(2012~2020년) 동안 서울에서 총 389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2015년 이후엔 뉴타운 지구를 제외하고 신규 재개발 지정이 단 한건도 없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정상화를 목표로 과감한 제도 혁신과 현장 중심 소통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여 년간 가리봉 주민이 느꼈던 좌절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정부에 전할 것은 전하고 개선할 것은 분명히 고치겠다”며 “가리봉2구역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힘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신속통합기획2.0으로 공급을 빠르게 밀어 올려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