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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엇박자를 보인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잇따라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22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15 대책 발표 당일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며 "취득·보유·양도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9일 미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거론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보유 부담이 낮고 양도세 부담은 커 거래가 막히는 '락인(lock-in) 효과'가 심각하다"며 "팔 때 (부담이) 가벼우면 시장에 매물도 나오고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직접적인 세제 언급은 어렵지만,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똘똘한 한 채' 과세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보유세 강화 TF 활동을 본격화했고 국토교통부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메시지는 보유세 강화라는 방향으로 수렴되지만, 여당은 관련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10·15 대책 파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했다.

TF 활동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 관련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이나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한다. 연내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정책위의장은 "10·15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 충격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지켜봐야 하고 후속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 간 메시지가 엇갈리자 시장에서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지만,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상향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95%까지 올린 전례가 있어 조정 폭에 따라 체감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이 자칫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여 세 부담을 키우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보고서는 공시가격이 10% 오를 때 주택 가격은 1~1.4%, 전셋값은 1~1.3% 오른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며 "시장에 혼란을 가중하지 않으려면 당정이 사전에 조율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