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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내놓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이 가운데 방송 내용 가운데 대출 규제와 관련해 내놓은 설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규제로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대출 한도가 낮아졌는데,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사라는 해석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차관은 "고가주택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주택 가격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 오래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이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 타격이 있다"며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규제가)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당장 몇천만원 혹은 1억~2억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며 "현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현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혹은 더 내려가게 되면) 그때 사면된다"며 "만약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로 봤을 때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향후에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날 선 반응이 많다. 한 누리꾼은 "돈 모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느냐", "선진국에서도 다 빚내서 산다.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이 차관 본인도 판교에 30억원 넘는 집에 살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웃기다"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심지어 판교에 있는 집에도 14억원이 넘는 대출이 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9월 수시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이상경 차관은 56억62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내역을 보면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7억3900만원)'은 최근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지만 이 차관의 배우자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5000만원)'과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임차 보증금 1억원도 신고했다. 배우자는 아파트 임대 관련 채무 14억8000만원도 신고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