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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수요 억제 대책으로 불리는 6·27 대책(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과 공급 대책으로 불리는 9·7 대책(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대책은 패키지 형태로 발표될 것이란 얘기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논의하고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당정이 함께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유력한 방안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과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꼽힙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국한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은 성동구와 마포구, 동작구, 광진구, 강동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될 수 있단 의견이 많습니다. 경기권에선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이 거론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보유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금 관련 문턱도 높아집니다. 대출 규제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됩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세나 정책 대출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대책을 발표할 당시 향후 적용할 수 있는 '카드' 가운데 하나라고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세금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추가 대책에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은 만큼 대책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강도 대책이 발표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이 더욱 치솟을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다음 대책이 나오기 전에 계약을 마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이와 관련한 웃지 못한 해프닝이 많습니다.

6·27 대책 이후 집 사는 것을 보류했던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백모씨(38)는 이번 연휴 추석 당일만 연휴를 보내고 나머지는 임장을 다니고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백씨는 "6·27 대책이 나온 이후엔 '대책 이전에 샀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9·7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집값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는 판단을 잘못했다고 느꼈다"며 "추석 연휴 부동산 단체 채팅방에서 도는 '지라시'까지 보니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그간 주의 깊게 봤던 아파트 계약까지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공인 중개 대표는 "이번 주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는 얘기가 돌면서 매수를 미뤄왔던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계약이 맺어지고 있다"며 "추후에 진행하려고 했던 계약건들도 계약일을 앞당겨 진행하고 있다. 휴일이 끝나자마자 계약금부터 일단 넣고 진행하려는 실수요자들도 꽤 많다"고 말했습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주인이 배액 배상(계약금을 받은 쪽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야 하는 것)을 하면서까지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한 공인 중개 대표는 "최근 들어 집값이 치솟으면서 가계약 이후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아주 많았다"며 "집주인들이 가계약을 맺은 이후 집값이 하루 이틀 사이에 급등하면서 배액 배상을 통해서라도 계약을 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이런 사례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계약서를 쓸 때 집주인 측에서 애초에 '배액 배상은 이체한 가계약금만큼만 한다'고 특약을 명시하는 경우까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