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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가 발표한다. 서울 마포와 성동, 경기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현재 6억원인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더 조이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는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먹혀들지 않아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검토하는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주 적절한 시간에 발표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여권에 따르면 추가 대책은 오는 15일께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대는 우선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마포, 성동, 경기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다. 6·27 대출 규제로 수요 억제 효과를 본 만큼 대출을 더 조일 가능성도 있다. 당정대는 현재 6억원인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실제 반영하는 비율) 상향 조정 등 보유세 인상은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해 추가 대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당정대(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가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시장 안정책을 논의하는 등 정부 차원의 부동산 대책 마련이 임박했다. “과거처럼 부동산시장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던 이번 정부의 정책 행보가 다급해진 것은 서울 주요 지역과 인접 지역의 집값 과열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다. 주택 공급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 등을 거론한 ‘9·7 대책’(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최근 주택 거래의 상당수가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와 지방 현금 부자인 만큼 대출 축소와 규제지역 확대 등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9월 이후 4주 연속 상승 폭을 키웠다. 주간 상승률은 9월 첫째 주 0.09%에서 0.12%→0.19%→0.27%로 확대됐다. 추석 연휴로 인해 발표가 미뤄진 10월 첫째 주(6일 기준)는 상승 폭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다음 규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마포·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가 ‘패닉바잉’(공포 매수)으로 집값 상승 폭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9월 마지막 주 기준 성동구는 0.78% 뛰었다. 마포구(0.69%), 광진구(0.65%), 경기 성남시 분당구(0.97%), 과천시(0.54%) 등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 중 마포·광진구와 분당은 주간 기준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조만간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게 화근이 됐다.

지난달 13일 마포구 마포자이 전용면적 113㎡는 26억5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성동구에서는 지난달 14일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84㎡가 25억3000만원,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 59㎡가 지난달 20일 29억8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었다. 마포구 공덕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관망세가 짙었는데 하반기 들어선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오른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 성남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지역도 과열된 분위기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가 큰 분당은 지난달 신고가 거래가 무려 105건에 달했다.당정은 이번주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출 규제 등을 망라하는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성동·마포구를 비롯한 한강 벨트 지역과 분당 등 과열 양상이 뚜렷한 곳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때 핀셋 규제 후 주변 지역이 급등한 풍선효과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조건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등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5배 높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이 기준이 된다. 서울에서 중랑구와 도봉구 등 일부 외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가 이 기준을 충족했다.

대출의 경우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을 4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전세·정책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강력 대출 규제책’으로 불린 6·27 대책을 발표한 지 석 달 만에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대책을 내놓는 것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 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어려운 데다 자칫 실수요자의 자금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형창/김형규/이유정/박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