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노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 입장이 아닌, 인간(개인) 김윤덕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보유세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규제와 1주택자 세제 혜택이 맞물리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 수요를 끌어올려 양극화와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 안정 기조 속에서 세 부담 강화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정책 수장인 국토부 장관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보유세 인상을 공개 언급한 것이다.

김 장관은 세제 강화가 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토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인)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20차례 넘게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점을 언급하며 "단발성이 아니라 차분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은 종합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대책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김 장관은 "계속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서울시와 협력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협력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라며 "서울시와 상당히 합리적으로 조정과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재입찰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연내 (재입찰을) 추진할 것"이라며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는 국토부가 주관해 (적정 공사 기간에 대한) 가닥을 잡아 실무적 절차를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는 지난 5월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수요 억제 정책을 했다"며 "그런데 시장이 이걸 이겨내더라.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세금을 높이는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는커녕 폭등시켰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도 고강도 대출 규제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수요 측면, 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부동산 대책이 거듭 나올 것이라 예고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