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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의 용적률 규제 등을 완화해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 20% 늘린다. 첫 수혜지인 강북구 미아2구역은 4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5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미아2구역을 방문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를 처음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커뮤니티 시설과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000년대 초반 319곳에서 개발이 시작된 후 2012년부터 ‘뉴타운 출구전략’이 이어져 상당수 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기준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20년 만에 대폭 완화한다. 법적 상한용적률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배에서 1.2배로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기반시설이 충분하면 공공기여 의무(10% 이상)도 폐지한다. 또 일반 정비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고령화·저출생 대책 시설이나 친환경 시설을 설치하면 추가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공급을 기존 계획보다 최대 20%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 첫 수혜지인 미아2구역은 기존 3519가구에서 최고 45층, 4003가구(용적률 310%)로 재탄생한다. 인근 3구역과 4구역 개발도 완료되면 미아동 전체가 강북권 주거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현장 밀착형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미아2구역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많은 사업장이 규제 철폐와 혁신, 공공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