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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금출처 조사 강화 방침은 사실상 증여세를 겨냥한 것입니다. 세금을 깔끔하게 내거나 출처가 확실한 대출을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사진)는 11일 “9·7 부동산 대책에는 이 정부의 세금 규제 방향성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부동산 범죄 대응을 위해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하고, 부동산 매매 때 입금 증빙 자료의 의무 제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자금출처 조사 대상을 세분화하고 고가 주택 신고가 거래와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관련 세무조사도 강화한다.

그는 “불법 의심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결국에는 자금출처 조사 쪽으로 갈 것”이라며 “자금이 부족해 가족 간 차용했다면 소액이라도 원금·이자를 상환해 증거를 남기는 등 관리에 보다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 규제와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규제가 나온 문재인 정부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며 “세금 정책이 종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단시간에 대응하기 어려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대출을 대폭 조이고, 9·7 대책에선 불공정거래를 겨냥했지만 아직 세금 규제는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정부 기조로 볼 때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다주택자 중과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다주택자는 가을 중 매각이든 증여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세금은 중과 적용 여부에 따라 3억원(양도차익 10억원 기준)에서 6억~7억원까지 불어나는 구조다. 박 대표는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큰 물건이라면 자녀 등에게 증여하고 그렇지 않다면 매각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제네시스 박’이라는 활동명으로 잘 알려진 부동산 세금 전문가다. 오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집코노미 콘서트 2025’에서 ‘새 정부, 새 정책에 따른 부동산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