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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건축 조합이 용적률을 더 받는 대가로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반드시 공개 추첨을 해야 한다. 사실상 임대주택 추첨을 마치고 남은 물량을 조합원끼리 추첨하는 구조여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부동산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개 추첨을 완료하지 않으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금도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이지만 법제화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조합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저층부나 비선호 동에 배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법상 임대주택 추첨은 해당 면적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조합은 조합원 물량을 먼저 블록화한 후 남은 물량을 임대주택에 배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분양 물량이 확정되는 관리처분인가 전에 임대주택을 추첨하면 선호 층과 향 등을 블록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른바 ‘소셜믹스’ 방침과 조합의 이해관계가 충돌해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강 조망권 여부, 선호 동·층·향 등에 따라 집값이 수억원까지 차이 나기 때문이다. 고가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이라도 한강뷰 여부에 따라 10억원 넘는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다.

강남권 주요 단지는 이미 임대주택 배치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공공임대주택 대부분을 한강 변 인접 주동을 제외한 저층부, 비선호 동에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한 차례 보류됐다.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서울시의 이 같은 정책을 어기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현금 20억원을 공공기여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연말까지 새로운 소셜믹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과 한 동에 배치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큰 조합원이 많다”며 “민감한 재산권 문제일 뿐 아니라 사업 속도를 늦추는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