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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된 규제와 막대한 개발 비용 부담으로 지지부진했던 수도권 내 ‘미군 반환공여구역’(옛 미군부대 주둔지)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주문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의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5배에 달하는 경기도 내 반환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주택 공급과 산업 유치, 인구 증가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8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을 받아 국방부로부터 반환공여지를 매입하거나 민간이 자체 사업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 매입비만 최소 수천억원에 달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참여가 더뎠다. 민간에서도 행정 절차 불확실성과 주변 인프라 부족 등으로 막대한 투자 비용에 비해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기 임대 방식이 가능해지면 초기 투입 비용이 줄어들어 민간 참여 유인이 커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로만 제한된 지분 참여 주체를 지자체나 공기업까지 확대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 등 각종 개발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반환공여구역을 ‘낙후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다. 낙후지역으로 편입되면 재정 지원,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각종 개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협의’ 간소화 등 추가 규제 완화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있어서다. 반환공여구역이 대거 포진된 경기도는 향후 10년간 자체 기금 3000억원을 조성해 교통인프라 확충, 선제적 규제 완화, 법·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도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도 했다.반환공여지 개발이 속도를 내면 최대 수혜가 기대되는 곳은 경기도 내 지자체다. 전국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96%에 달하는 34곳(173㎢)이 경기도에 있다. 이 중 개발이 가능한 곳은 22곳(72.37㎢)으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한다.

의정부가 총 8곳으로 가장 많다. 파주(6곳), 동두천(6곳), 하남(1곳), 화성(1곳) 등에도 포진해 있다. 동두천에서는 2015년 반환된 캠프 캐슬이 교육연구 및 주거단지로 개발 중이다. 의정부에선 라과디아(도시개발사업), 카일(공동주택 및 지원시설), 택슨(첨단산업시설) 등이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2007년 6곳 모두 반환된 파주는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교육연구시설 등 다양한 개발 계획이 수립됐지만, 공사를 시작한 곳은 그리브스(역사공원) 한 곳뿐이다.

업계에서는 반환공여지 개발이 가시화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주택난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주에서만 3곳(게리오웬·에드워즈·스탠턴)에서 주거단지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다.

반환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규제가 중첩돼 있다. 길고 복잡한 협의 절차와 사업 지연에 따른 개발 비용 증가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 발전을 희생해 온 지역”이라며 “정부 주도 개발과 매입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