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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부동산 대책) 관련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주택협회는 8일 입장을 내고 "공공의 선도적인 공급과 민간 부문 규제 개선의 조화가 이루어진 균형 잡힌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학교 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방안은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역시 이번 정부 방안과 관련 "규제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주건협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됐다"며 "무엇보다 법령상 근거 없는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해 주택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토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해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이어져 주택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건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규모 확대 △보증요건 완화 조치 연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의 브릿지론 이자 대환범위 5억원으로 확대 등 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을 강화해 사업추진의 안정성이 보강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양 협회는 대책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짚었다.

주택협회는 수요 측면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주택자 세제 완화 방안과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6·27 대출대책 완화 방안이 담겨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주건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나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주건협은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의 사업추진에 우려를 나타내며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며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 시 PF 상환, 공사비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 정부 주택공급 물량 계획 시 착공 기준으로 공급 체감도를 높인 정책 수립에 공감한다"며 "기부채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인허가 지원 등으로 민간도 주택을 조기 착공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