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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9·7 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확대 등 카드를 통해 2030년까지 매년 수도권 착공 물량을 11만가구가량 더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방안(6·27 대책) 이후에도 계속 오르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7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2024년 연평균 수도권 착공 물량은 15만8000가구였다. 내년부터 2030년까진 매년 평균 27만가구씩 첫 삽을 뜨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매년 11만2000가구씩 순증하는 셈이다.

공공택지 물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 용지를 활용해 1만5000가구 이상을 선보인다. 사업 기간도 단축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상 조사·협의 기간을 단축해 전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당기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4만6000가구가 조기 착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심 내 유휴 시설이나 부지 등도 전면 재정비한다. 서울의 노후 영구임대 등을 재건축해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수도권의 준공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현재 8만6000가구인데, 10년 후 16만9000가구로 늘어난다. 노후 공공청사, 국유지,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 부지 등에도 주택을 짓는다. 도봉구 성대야구장,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등 유휴부지에서도 주택 사업을 펼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활성화한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공모 방식으로 진행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이주와 ‘상가 쪼개기’ 등 문제를 선제적으로 조치해 1기 신도시에서 2030년까지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도 담겼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