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토지

"공급대책 곧 나온다…3기 신도시 '속도전'에 중점"

2025.08.14 14:18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이르면 이달 하순 나올 전망이다. 새로운 택지지구를 지정하는 것보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사업을 빠르게 실행하는 방안에 중점을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은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급 대책은 부처 종합으로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부동산 착공 비율이 낮아지면서 실제로 부동산 공급이 거의 최악의 수준이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빠른 공급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새로운 신규 택지 조성이 아니라 기존의 3기 신도시를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는 보상 문제와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늦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속도전’을 이끌어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의장은 “신규 택지지구로 돼 있는 곳은 공급 물량을 조금 더 늘리고,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유휴 부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거용지 확대나 용적률 상향 카드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적립식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 사회주택, 도심복합개발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장은 민간 부문 공급과 관련해선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든지, 혹은 병렬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규제 기간을 조금 줄여주는 방식 등으로 최선을 다할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수요가 있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만큼 민간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꽉 막혀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방안(6·27 대책)을 내놨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5주 연속 둔화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다시 오름세가 확대됐다. 정부의 첫 공급대책이 ‘공급 절벽’ 우려를 얼마나 해소하는지에 따라 부동산 수요심리가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이인혁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올해 종부세는 얼마일까?
세무서 방문 없이 예상세금 무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