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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빠른 공급이 중요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시계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가 돕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공공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축물 높이 기준을 삭제하거나 150m까지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재개발 의지를 높인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용산구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오는 11월까지 2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12일 열린 교육에만 2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석하는 등 정비사업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다.



발표자로 나선 오 시장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공유했다. 추진 단계별 행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교부금도 즉시 지원한다.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는다.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적용되던 표준 처리기한제를 정비사업 모든 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으로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며 “본 단계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주택·건설 분야 규제 철폐안 3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강남과 잠실, 창동·상계를 추가로 지정했다. 도심 사업지인 영등포의 높이(기준·최고) 제한을 삭제해 발전을 유도한다. 용산을 포함한 광역 중심지와 지역 중심지 일부(마포·공덕)는 기준 높이를 150m까지 완화한다. 새로 추가된 대상지도 추후 완화된 높이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노인복지주택 도입 시 인센티브(허용 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를 제공한다.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140호)과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141호)도 포함됐다.



같은 날 오 시장은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형 미리내집’ 공급 현장을 찾아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거 유형으로 미리내집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찾은 ‘르피에드’는 262실로 조성된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 중 16실이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보증금 3억원에 월세 20만원 정도로 책정될 방침이다. 현재 전세 시세(6억원대)와 비교해 절반가량 부담을 덜었다.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출산할 경우 장기전세주택(아파트)으로 이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제공한다. 시는 오는 29일 르피에드를 포함한 비 아파트형 미리내집 7곳, 149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영등포구 당산동6가(11가구), 광진구 중곡동(23가구) 등이 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