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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해 평균 18년6개월 이상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5년6개월 앞당긴다. 그동안 정비사업의 ‘첫 단추’로 불리는 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절벽’에 대한 시장 불안을 해소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정비사업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2.5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구역지정 동의서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을 적용하면서다.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선보인 뒤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된 데 이어 앞으로 6개월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현재 3.5년 소요) 절차를 1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기존엔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충족하고,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이 완료돼야 공공보조금이 지급됐다. 서울시는 주민 동의 절차 없이도 보조금을 지원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진위를 꾸린 뒤 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하면 1년 내 조합설립 인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합설립 다음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등 단계를 밟아야 한다. 평균 8.5년 걸리는 지난한 과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해 이를 6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예컨대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한 뒤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철거 공사 전에 구조·굴토 심의 등을 동시 추진하는 방식으로 착공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기간 단축과 더불어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만 적용되는 처리기한제를 모든 단계로 확대하는 게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사업인가, 관리처분, 이주·착공, 공사·준공 등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구역에서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 중재 역할을 하는 ‘갈등관리책임관’도 둘 예정이다.오 시장은 2012~2020년 연평균 12곳에 그치던 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2021년 이후엔 연평균 36곳으로 세 배로 늘렸다. 2021년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해 각종 규제 철폐안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내 정비구역 지정 규모는 내년 6월이면 31만2000가구로까지 늘어나 당초 목표(26만9000가구)의 116%를 달성할 전망이다. 이제는 정비사업 첫 관문(정비구역 지정) 이후 단계도 속도를 올려 주택 공급을 한층 가속할 계획이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오 시장은 이날 신당9구역에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현장인 데다 남산고도 제한도 있어 20년 이상 개발이 지지부진하던 곳이다. 종 상향 때 공공기여율을 현재 10%에서 2%로 완화를 검토하고,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은 28m에서 45m로 높여줄 계획이다. 신당9구역 가구 수가 315가구에서 500가구 정도로 늘어나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보와 동시에 과감한 규제 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성을 높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