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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6.27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와 함께 6억원이라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과거 정부가 9억원과 15억원이라는 고가주택의 기준선을 제시한 것처럼, 이번 6억원이라는 기준금액은 색다른 상징성을 가질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계대출의 총량, 신용대출한도,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도 축소했습니다. 이는 규제지역 지정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정 같은 종전의 조치와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방침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금지는 실거주 외의 목적 대출 규제라는 맥락에서 보면 기존의 정책 방향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의 초기부터 다주택자에게는 어떤 목적이든 대출을 일절 허용치 않겠다는 것은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권 소재의 모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한선을 6억원으로 설정한 것도 전례 없던 사안입니다. 예컨대 LTV 60%를 가정하고 10억원짜리 주택 구입 시 대출한도가 최대 6억원인데, 주택가격이 15억원, 20억원으로 높아져도 대출한도도 동일하다면 그만큼 LTV가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신생아·신혼부부 같은 정책대출에서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일반대출에서 차주별·담보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조치입니다. 현시점의 서울·인접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감안하면 대출한도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도 대출한도가 얼마이건 차주의 상환 여력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의 범위에 대한 논란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규제 조치도 일부 매입구간의 거래 수요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는 등의 효과를 보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장기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경제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물가안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의 강력한 규제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시장을 묶어놓고, 그 기간 동시에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끌어내겠다는 의도일 때 이번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설부동산의 범주를 벗어나, 개별 가구의 잉여 소득 및 자산을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분야로 흐르도록 유도하려는 큰 그림이라면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도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추후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정도를 제외하면 곧바로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여러 규제를 시장에 축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닌 이번처럼 한 번에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다면, 일단은 향후의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이은형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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