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李 "과거 정부와는 다를 것" 공언했지만…집값은 '데자뷔' [돈앤톡]

2025.06.17 14:17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유튜브 방송 등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과거 분위기를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벗어나 마포, 성동, 강동, 광진, 동작, 성동, 영등포 등 '한강 벨트’로 퍼지고 있습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집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1.26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값이 급등한 문재인 정부 시절 전고점인 104.63의 96.8%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102.62(109.1%) △서초구 102.59(112%) △송파구 102.87 (109.4%) △용산구 101.93 (104.5%)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작년 9월 전고점을 넘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강북 핵심지역으로 꼽히는 △성동구(102.27)도 작년 이맘때 문재인 정부 시절 전고점을 넘긴 뒤 지난주 기준 전고점의 108.9%를 돌파했고 △마포구 102.16(100.9%)과 △양천구 102 (101.3%)의 매매가격 지수도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7차(73~77,82,85동)’ 전용면적 245㎡는 지난 4월 130억5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6월 거래된 115억원보다 15억원 더 오른 수준입니다. 집값 상승기였던 문재인 정부 당시(2021년) 80억원에 거래됐던 면적대입니다.

성동구 성수동1가에 있는 '갤러리아포레’ 전용 218㎡도 지난 2월 94억5000만원에 손바뀜해 2021년 2월 거래된 43억8000만원보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압구정동 등 강남권 핵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수요가 꾸준하다"며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 재건축 완화 공약 등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지역 인근에 있는 차급지 몸값도 전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광진구 101.02(99.6%) △강동구 101.97(99.2%) △영등포구 101.42(98.5%) △동작구 101.53(98.1%) 등 순입니다.

그간 집값 상승세에서 소외당한 서울 외곽 지역도 전고점의 8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금천구 100.23(88.9%) △강북구 100.15(86.5%) △노원구 100.16(85.7%) △도봉구 100.06 (82.7%) 등 순입니다.

강동구에 있는 B 공인 중개 관계자는 "7월 대출 규제가 강화하기 전 집을 사려는 수요가 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노원구에 있는 C 공인 중개 관계자는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거래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초 3000건대에 머무르던 서울 아파트 거래는 2월 6598건, 3월 1만196건으로 불어났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4월 거래는 5368건으로 쪼그라들었지만, 5월엔 다시 6827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거래 신고 기한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7000건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빠르게 회복하고 거래량이 늘면서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성동구 집값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발언도 나오지 않았느냐"며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당장은 대출 조이기, 규제 지역 확대 등으로 집값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세금 중과 등 강력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제기되기만 동시에 당장은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 중과 등 다양한 집값 억제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보지 않았느냐"며 "공약에서 제시한 것처럼 '공급’에 대한 신호를 확실히 주면서 당장 시장에 몰리는 수요를 억누르는 식으로 조절해나가지 않겠느냐"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급 측면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서울 유휴 국공유지를 추가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서 신규로 주택 ‘3만+α’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달 내놓을 계획입니다.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이송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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