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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재지정 후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대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카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동욱(강남5·국민의힘)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성동구가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할 시장 상황으로 본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구·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지정할만한 상황은 아니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4일부로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한은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이후 지정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당시 시와 정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허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또한 최근 불거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에 대해선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대상 토허제 적용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계자료를 보니 미국, 중국 쪽에서 매입이 많은 것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고가부동산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 중"이라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