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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등을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 정책으로 제안했다. 지나친 규제가 건설사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주택 공급과 거래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건설정책 제안 협약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업계에선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가 참석했다. 국토교통위원인 이연희·안태준 민주당 의원도 자리했다. 건설협회는 국민의힘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협회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세제 감면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이 건설 정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25조5000억원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매년 30조원 이상 편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현실화할 것도 요청했다. 국내 기반시설이 1970~1980년대 집중 공급돼 2028년이면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전체의 40%를 넘는 만큼 노후 시설을 적기에 개선하지 않으면 더 큰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건설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진행하는 장기계속공사의 공기 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 건설 현장 불법행위 방지 3대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공사 방해, 금품 요구 등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담겨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민관 협력 건설동행위원회를 통한 건설 이미지 개선 활동 강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5%, 지역 경제의 20% 이상을 책임지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업계가 제시한 정책 과제가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국회,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건설업이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