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통합심의'로 속도 낸다

2025.02.18 10:03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때 통합심의 운영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금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통합심의를 운영하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진행됐다. 정비계획 변경은 건축·교통 등 세부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시행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 경우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을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면 약 4개월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강영연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올해 종부세는 얼마일까?
세무서 방문 없이 예상세금 무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