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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신속화 방안’을 내놨어요. 서울과 수도권 핵심 공공부지를 활용해 총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에요. 판교신도시의 2배 규모, 서울 물량만 3.2만 호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요.

표면적으로는 “공급 부족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메시지지만, 발표 직후부터 서울시·과천시 등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실행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었어요.

 

🔎 숫자는 역대급, 구조는 과거와 다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입지. 용산 국제업무지구·캠프킴,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태릉CC처럼 도심 한복판의 ‘알짜배기’ 공공부지를 최대한 쥐어짜겠다는 전략이죠. 국유지·공공기관 부지가 80% 이상이라 토지 확보 리스크는 과거보다 낮아요.

또 LH가 사업을 주도하고 민간 설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택지 매각 후 민간에 맡겨 지연되던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도 보입니다. 정책 설계만 보면 “이번엔 다를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예요.

문제는 여전히 시간이에요. 2027년 착공이 목표지만, 실제 입주는 빨라야 2029~2030년. 지금 전월세난을 겪는 청년·신혼부부에게는 당장의 해법이라기보다는 ‘미래 약속’에 가깝죠. 그래서 장기 공급 정책과 단기 주거 안정 대책이 분리돼 보인다는 지적도 나와요.

 

🔎지자체·주민 반발, 실행 속도의 최대 변수

발표 직후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지자체였어요. 서울시는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물량을 두고 국토부와 정면 충돌 중이에요. 서울시는 최대 8천 호가 한계라고 보는 반면, 정부는 1만 호를 제시했어요.

태릉CC는 더 복잡해요. 세계유산 인접, 문화재 규제, 교통 혼잡 문제로 과거에도 좌초된 전례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사업 부지 일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겹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가 불가피해졌어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 대해서는 과천시뿐 아니라 한국마사회 노조까지 반발하고 있고, 성남 금토2·여수2 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역에서는 원주민 보상 문제로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건 이거예요. “이번 대책의 성패는 설계가 아니라 조율에 달려 있다.” 지자체 인허가, 주민 동의, 정치 변수까지 얽히면 착공 시점이 2028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