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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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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생전에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손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 상속순위 및 법정상속분

 

우리 민법(제1009조)은 법정상속분에 관해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자식이 있는 한 1순위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된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에 우선해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말하며, 직계 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의 비율만큼 인정된다(민법 제1112조). 예를 들어, 망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다면 법정상속분은 1.5:1:1이 되므로 자녀 한 명은 2/7의 법정상속분을 갖게 되고,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1/7이 된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는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망인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만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한 증여는 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1114조).

 

따라서 망인에게 자식이 있다면 손자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망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안에 행해진 것만 반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한 증여는 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증여를 받을 당시 손자는 성인이었고, 망인은 그 당시 고령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증여재산이 망인의 전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손자에 대한 증여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한 증여이더라도 손자가 망인의 자식과 가족으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자가 망인의 자식인 아들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다면 상속인인 망인의 자식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어 유류분 반환 청구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최근 판례는 가족에게 생전 증여를 한 경우에는 그 시기가 오래전이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며, 특히 망인의 전 재산 중에서 증여 재산의 비중이 클수록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할 것이다.

 

결국 손자에 대해 사전 증여하였다고 끝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핵심요약 ∙손자에 대한 사전증여는 원칙적으로 망인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만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의 경우 증여의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손자가 아버지(피상속인의 아들, 상속인)와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 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증여 시기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