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노크

 

---

😎 유튜브 세무/회계 구독 1위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박이 돈버는 절세 비법을 알려드려요.

---

 

어느 정도 예상은 하였지만, 연초부터 부동산 세금 규제 관련 이슈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뜨거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연이어 SNS에 세금 관련 메시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못 받게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비록 공식 보도자료나 법안이 아닌 SNS에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발언의 주체가 행정부 통치권자이기에 일반 국민들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경기도 외곽에 두 채를 보유한 지인에게서도 최근 연락을 받았는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그렇게 고가 주택도 아니고(7억 이하),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서 세를 주면서 보유중인데 앞으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그만큼 대통령의 발언은 파급효과가 크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주택수에 무관하게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체크해야 하는 사항,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보유세 부담은 커지되 우선 고가주택부터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시작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집값이 오르면 기준시가도 오르고 그에 따라 보유세는 자연스레 증가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증가폭이 크지 않고, 현재는 3주택이면서 종부세 과표가 12억(시세 약 40억 내외)을 초과해야 하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 보유세가 늘어난다면 우선 고가주택부터 별도 세율 등을 적용하여 증세를 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그 가액을 낮추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때 고가주택의 기준은 얼마가 될지는 가늠하기는 힘듭니다. 

둘째, 비거주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는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가주택 비과세에 적용되는 표2 장특공입니다. 당초 보유 10년만 하면 최대 80%를 받을 수 있었지만 19년, 20년에 연달아 법이 개정됨으로써 2년 거주, 이후 최대 10년 거주를 해야 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오래된 집이라도 10년 거주를 하지 않으면 80% 장특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추가 축소를 한다면 해당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보유 4%, 거주 4% 이므로 각각 1% 포인트씩 낮춰서 최대 60% 등으로 할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일각에서 나왔던 ‘보유세 3%’는 터무니 없는 숫자입니다. 시가 10억 이라면 대략 3천 만원을 해마다 보유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는 과거 문재인 정부때 지나친 세금 규제로 정권을 넘겨준 적이 있어서 입니다. 급격한 증세 보다는 점진적인 증세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셋째,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은 예상보다 센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의 SNS 발언이 자주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올 ‘충격’을 미리 대비하라는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지난 10.15 대책에서부터 언급하였던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의 경우, 생각보다 센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가 있겠으나 이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고가 시행중이고, 양도세 중과 유예는 더 이상 없다고 선을 그었기에 보유세 마저 올린다면 조세저항이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는 것은 실제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기는 늦어도 7월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보유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소수를 먼저 타겟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현 상황에서 추가 주택수 늘리는 것은 멈추시고, 반대로 무주택자는 여력이 되는 선에서 1채 정도는 마련해두시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다시 전략을 짜야할 수도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 인사이트 칼럼에서도 관련 소식이 나오는대로 곧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요약 1. 최근 연이은 대통령의 세금 규제 관련 발언이 이슈 2. 이렇게 말하는 저의는 무엇이고, 실제 규제 강화로 이어질지가 관심 3. 늦어도 7월 정기 세제개편에는 관련 내용이 나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