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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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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경우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며,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면 채권은 소멸한다. 보통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바로 법적 조치를 하기 보다는 여러 번 독촉을 하거나 협의를 시도하는데 이럴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소멸시효이다. 소멸시효가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무상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 소멸시효 중단 방법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민법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제168조). 청구는 재판상 청구를 의미하여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압류는 본안 판결의 확정이 있어야 하므로 실무상 청구와 압류에 비해 쉽게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흔히 이용하게 된다.

 

✔️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과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혹은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을 그대로 두었을 때 소송이 끝난 뒤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재산이 없어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켜 현재의 재산 상태를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압류에는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동산 가압류 등이 존재하고, 통상 부동산 가압류와 채권가압류를 많이 이용한다.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가압류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면 (일반채권의 경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가압류 취소 가능

 

다만 가압류를 하였다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무한한 것은 아니며, 가압류가 집행된 이후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대법원은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전처분 취소 판결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보전처분 집행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

 

​다시 말하면, 가압류가 채무자의 신청으로 취소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가압류가 본안소송 미제기로 취소된다 하여 기존의 시효중단 효력까지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압류 후 3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되었다면 취소 시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되고 다시 시효가 진행되며, 채권자는 가압류가 말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요약 ∙가압류를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요 ∙가압류가 집행된 이후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가    압류가 취소될 수 있어요 ∙가압류 후 3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되었다면 취소 시부터 시    효중단의 효력은 소멸되고 다시 시효가 진행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