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노크

---

😎 유튜브 세무/회계 구독 1위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박이 돈버는 절세 비법을 알려드려요.

---

 

지난 1월 9일,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 전반에 대한 향후 성장전략을 총망라한 것으로, 이중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갔는데요, 크게 2가지를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난 번 인사이트 칼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내용이 해당 보도자료에 나왔지만(구. 경제정책방향) 이번엔느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올해 5.10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것으로 본 것입니다. 물론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에 대해 최대한 빨리 결정을 지어주었으면 합니다. 

 

둘째,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준공 후 미분양 혹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 혜택을 준 점, 또한 정부가 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할 때 혜택을 주는 것이기에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가치에 있어서는 다소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는 이보다 좀 더 혜택이 늘었습니다. 즉, 기존 1주택자에 해당하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있어서 1주택자 아닌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수 미포함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액요건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비록 현재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취득세에 있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지방의 경우 기준시가 2억 원 이하는 취득세 주택수 제외가 되지만(단, 25.1.2 이후 취득시이며, 기준시가 1억 이하는 별도 기한 없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혜택은 여전히 1주택자만 가능하므로 개인적으로는 다소 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이에 대해 취득을 계획중이시라면 조금 더 꼼꼼히 알아보신 후 취득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외에도 눈여겨 볼 내용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에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컨트롤타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림 1) 관련 보도자료

이걸 본다면 여전히 규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0.15 대책에서 나왔던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도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그림 2) 관련 보도자료

따라서 부동산 감독원 설치와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이 2가지를 종합한다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에 대한 세제 혜택은 조금은 늘어났지만 그렇게까지 획기적으로 좋아졌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즉, 현재와 같은 양극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주택수를 늘려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일부는 처분(매각 또는 증여)하는 것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라면 여력이 되는 선에서 1채 매수 혹은 갈아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는 늦어도 6~7월 경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나오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체크해보시고 필요한 조치는 취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인사이트 칼럼에서 관련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요약 1. 2026 경제성장전략에서 다주택자도 지방 주택 매입시 세제혜택 가능 2. 다만 인구감소지역 등 요건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의해야 3. 이보다는 지방 부동산 취득시 별도의 과감한 지원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