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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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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假押留)하는 것으로 가압류란 금전과 관련된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임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채권가압류 결정이 인용되면 채권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이 제3채무자(가압류목적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되는데, 예를 들어 임금채권은 대표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에게 통지된다. 통지서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직접 반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압류 인용결정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임대인은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압류는 말 그대로 임시조치이며 아직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해서도 안 된다.

 

 

✔️ 그렇다면 위 임대인(제3채무자)은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될까?

 

이에 관하여 법원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판결).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지만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해야 추후 이행지체의 책임은 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임대인으로서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온전히 임차인의 사유로 법원에 공탁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추후 채무자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지연이자 청구)을 추궁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 만약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연체 차임이 있거나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대인은 말 그대로 가압류 채권자, 가압류 채무자와 달리 제3채무자에 불과하므로 채권가압류로 인한 손실을 감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후 공탁하면 되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하자를 발생시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면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상당을 공제 후 공탁 가능하다.

 

핵심 요약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통지서를 받으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이나 가압류 채권자에게 반환해서는 안 돼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추후 이행지체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아요 연체차임이 있거나 원상회복비용이 필요하다면 보증금에서 공제 후 공탁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