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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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률 인사이트를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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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5.04.16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의 차이
- 가압류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경우 재산을 빼돌리지 못 하게 묶어두는 임시조치에요
- 가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특정 행위를 못 하게 하는 임시조치에요
- 가등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예약하는 절차로서 가등기 이후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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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5.04.23
임대차계약서상 과도한 연체료 · 위약금 조항은 효력이 인정될까?
-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해당해요
- 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한다면 과도한 연체료를 약정하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어요
- 과도한 연체료를 약정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다면 연체료는 일부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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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5.04.30
아파트 등기부등본 보는 법!
- 아파트 등기부등본 발급시, ‘집합건물’로 선택하면 되고,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하여 과거 변동기록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 제3자가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이라면 반드시 ‘발급일자’까지 확인해야 해요
- 계약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일 및 잔금지급일 각각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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