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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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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연간 4만건을 넘는다고 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누구나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하며, 소음에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아파트 입주자·사용자는 아파트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을 포함]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 아파트 내 관리주체 등으로 해결하는 방안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3항).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6항). 또한 입주자·사용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4항).

 

 

✔️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안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는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1항).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구체적인 판결은 없었으나, 최근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음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아래층 거주자들에게 각 300만원 씩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한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04598).

 

재판부는 한국환경공단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한 결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인 점, 직접 충격 소음이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자주 발생한 점, 원고(아래층 거주자) 외 인접 세대의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위층 거주자)가 해당 호실에서 발생시킨 소음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판단하였다.

 

즉, 층간소음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며,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또한 고의적·지속적 소음의 경우 위자료는 상향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때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나, 만약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알려 문제를 해결하거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 신청 또는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핵심 요약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요 층간소음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어요